시진핑 국가주석, 북한 전격 방문 ‘北中 동반 금융 위기설’ 해법 찾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06-20 10:09  

    이달 말에 열릴 G20 회담을 앞두고 국제 정세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오늘부터 양일 간 중국 최고통수권자로서무려 14년 만에 북한을 전격 방문합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최대 현안인 금융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번 방문을 통해 찾을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에서 양대 일정이 끝났는데요. 그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주시지요.

    -대선 출정식, 2.5만명 참석 트럼프 샤이 분열

    -캐치프레이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식상

    -여론몰이 실패에 이어 출정식 ‘극적 효과’ 못내

    -Fed 수정 전망, 고민 끝에 성장률 그대로 유지

    -인내심 문구 삭제·물가 하향 등 전체적 ‘완화 기조’

    -월가, 9월 ‘금리인하’ vs 연내 ‘금리동결’ 엇갈려

    Q.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이례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첫 북한 방문

    -중국 최고통수권자로는 14년 만에 북한 방문

    -시진핑 주석,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신문 기고

    -미국·일본·러시아·한국 등 초미의 관심사

    -한국, WFP 통해 9년 만에 식량 5만톤 지원

    -시진핑 방문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급변 가능성

    Q. 말씀대로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 회담 실패 후 김정은, 중국에 매달려

    -직접적 목적, 북한의 식량난 해결 위한 지원

    -트럼프의 ‘하나의 중국’ 붕괴 음모론, 맞대응

    -중국과 북한, 연대 강화해 對美 협상력 증대

    -시진핑, 비핵화 이끌어 내 미국과의 마찰 완화

    -날로 악화되는 中의 신용경색·北의 외화난 해결

    Q.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신용경색을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中 경제, 외연적 성장→내연적 성장 이행 과정

    -3대 회색 코뿔소 등 구조적인 고질병 노출 ‘성장장애’

    -中 기업부채 심화, 신용경색 심화→디폴트

    -국가채무비율 270% 중 기업부채 비율 160%

    -중국 내 외국인 자금, 당초 예상과 달리 이탈

    Q. 그래서 중국이 겪고 있는 신용경색 현상이 의외로 심하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외환보유고 부족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도 속출→신용경색→일부 은행 ‘뱅크런’

    -인민은행, 내몽골 바오샹 은행 국유화 발표

    -이달 6일, 유동성 창구로 약 85조원 긴급 지원

    -가용 외환보유고 부족 우려→위기론 배경

    -해외투자 제한, 차이나머니 회수 노력 강화

    -안방보험·완다그룹 등 해외부동산 매각 강요

    Q. 중국이 가용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면 북한의 외화사정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1975년 이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

    -1975년~1990년 이전, 냉전 시대 구소련 지원

    -1990년대, IMF 등 국제기구 가입에 노력

    -2000년대 이후 석탄 보유자원 M&A 주력

    -유일한 창구 中 가용외화 부족 北 외환위기

    Q. 가장 궁금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북한 방문으로 중국과 북한의 금융위기 우려를 푼다고 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선 다가올수록 ‘북한 비핵화’ 중요

    -북한과 쌍무합의 피상적 이행에 그쳐 회의론

    -시진핑, 北 비핵화 이끌어 내 트럼프와 현안 해결

    -北 경제난과 외화난 中, 해결할 실마리 쥐고 있어

    -北 비핵화 중국과 합의, 美 이행력 의심 해소

    -미중 무역마찰 심화, 中 합의사항 이행에 의심

    Q.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받아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北 비핵화 합의, 트럼프 수용→무역마찰 완화

    -무역마찰 완화→中 경제안정→北 외화난 완화

    -트럼프 미수용시→北中 동반 금융위기설 ‘더욱 악화’

    -‘협상의 달인’ 트럼프, 두 방안 놓고 저울질할 듯

    -대선 출정식에서 중국과 마찰?북핵 언급 없어

    -2020년 대선의 최대 카드 부상, 극적 효과 노릴 듯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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