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를수록 뛰는 집값…규제의 역설 '반복'

<앵커>

이처럼 최근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추가 규제를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규제의 부작용으로 결국 시장 가격만 올라간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이어서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을지로 인근 세운3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세운'.

분양을 앞두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시행사가 분양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의도 MBC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브라이튼'도 분양가 문제로 후분양 논의에 한창입니다.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에 이어 서울 주요 지역까지 후분양 체제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후분양제의 경우 분양가가 분양 시점 시세에 맞춰지고, 시공사의 금융 비용 등을 감안하면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가격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 자문센터

"기본적으로 금융에 따른 원가도 높아진다고 봐야 하고 그동안 물가 오르는 것 감안해서 받겠죠 원가에다. 후분양이라는 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건 아닙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며 더 강한 규제를 예고한 상황.

정부가 시장가격을 매우 강하게 통제하는 조치입니다.

당장 재건축 사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자 재건축이 수년간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노희순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합원은 분양가를 높게 받고 싶은데 시장이나 이런 데서 안 받아주거나 그 당시 정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조합 단계에서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됐던 거죠. 분양가상한제 영향이 컸고요."

분양가가 낮아져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추진을 미룬 겁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분양가 통제 시 일시적인 집값 하락효과는 있겠지만, 전체 주택 감소와 신규주택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 2007년 30만가구를 넘었던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각종 규제 여파로 2010년 20만가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주택에 대한 품귀 현상으로 과열이 더 심해지고 분양시장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