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주민 '뿔났다'…국회앞 대규모 집회 운집

공공주택지구 둘러싼 정부-원주민 갈등 `격화`
전국연대 "1/10 수준 토지보상…쫓겨날 수밖에 없어"

공공주택지구를 둘러싼 정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전국연대)는 오늘(27일) 오후 국회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규탄 대회`를 열고 공공주택지구의 현실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오늘 규탄 대회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주민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연대는 ▲정부의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수십년 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을 제한받아왔다"며 "정부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인 보상대책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성토했다.
이와함께 "현재 대부분의 공공주택지구는 그린벨트로 인해 공시지가가 주변시세의 1/10 수준"이라며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대대로 살아온 지역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공공주택지구가 추진 중인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김영우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강행은 LH와 건설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주거정책의 목적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1·2기 신도시도 완성이 안된 상태"라며 "정부의 무리한 신도시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현재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시)도 "공공성을 이유로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최소한 토지보상과정에서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언주의원(무소속, 경기 광명 을)의 주관으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침해 규탄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전국 공공주택지구 임원진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강요당해왔다"며 토지 감정평가방식 개선과 양도세 면제 등을 요구했다.
이언주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은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서울 집값 잡기를 명목으로 원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돼서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토지개발은 전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강제하는 주택정책은 반헌법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