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청년 고용 장려금 등 세금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간담회`를 열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재정관리관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고용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추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효율화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자하는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 중심에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으로 전환하는 균형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주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질적·구조적 개선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의 경우 유형별 지원금 적정 수준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요건 등 정교화 필요성과 제출서류 과다 문제 등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핵심사업평가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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