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중, 29일 오전 정상회담 확정"
▶트럼프 대통령
"만약 우리가 거래하지 않으면 상당한 추가 관세 부과"
▶양국 무역협상에 '기대감'…이익에 반할 시 '강경 태도' 예상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이 29일 오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양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무역과 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인 마이크 오셰너우, Element Electroninc CEO 는
"저는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을 찬성합니다. 그 동안 우리의 무역 법안은 나라들이 이용하도록 허용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정부가 좀 더 공평한 필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이 기쁘다. 그러나 내 사업을 생각하면 지난 12개월 동안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고 밝혔습니다.
회담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주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고, 오늘 래리 커들로 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필요하다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이익에 반할 시 강경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모든 상호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 시 전세계 GDP 1조 2천억 달러 증발
▶댄 핸슨, 블룸버그 소속 경제학자
"미중 합의 실패 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 예상"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이 실패해 양국의 모든 상호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은 2021년말까지 1조200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블룸버그 소속 경제학자 댄 핸슨은 "양국이 서로에게 맞불을 놓게 되면 이미 우울한 글로벌 경제 전망과 맞물려 2021년말 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 1조2000억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며 "미중협상 결렬 자체가 글로벌 불경기를 촉발하기엔 충분치 않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된다면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부터 다소 숨쉴 여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시 주석,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면제 요구 계획
→성사 시 5G 관련주 수혜 예정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이 화웨이 제재 면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 면제를 할 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그럴 경우 국내 5G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예정인데요,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 핵심 부품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은 비축된 재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고 소진시점 이전에 제재가 완화될 경우 통신장비용 부품 납품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살펴봐야할 것은 과연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텐데요, 오늘 본격적인 G20 정상회의가 개막하기에 앞서 어제부터 벌써 많은 양자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외교적 일정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화면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는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역시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러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내일 드디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담판을 벌인 다음 바로 한국으로 넘어와 이튿날인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어제있었던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회동을 좀 살펴볼까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27일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정상은 영토나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의제는 피하고 상대방 국가와의 우호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일본 역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자국 내 여론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사히 신문은 두 정상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영원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데 따라 한국의 고립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죠.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강제징용 문제 등이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의 감정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본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이자 오래된 친구로서 더 발전된 미래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지난 20~21일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난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그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스스로도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으며 북미 3차 대화에 대해 지지한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한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하며 양국의 우의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이슈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있어 1,2위 교육국으로 모두 중요하다.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며,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사달이 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사안이죠? 앞서서 경제와 무역 파트를 다룰 때도 살펴보셨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2019년 하반기 세계 경제의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우선 양국은 잠정적 휴전에 들어갔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전 세계를 상대로 위협하던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거둬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휴전 기간이 예정된 6개월을 가지 못하고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담판을 거치면서 협상의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요. 그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오늘 증시에 또 영향을 미쳤었죠?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중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예정한 대로 관세 폭탄을 터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정상회담이 잡혀있으니까요, 그 때까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합니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 기간 중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외교부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를 '톱 다운' 외교 방식으로 다뤄왔다면 현재 대북 논의는 '보텀 업' 방식으로 실무외교 라인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실무협상에서 마련된 방안들을 토대로 30일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DMZ 방문 검토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야할텐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지 모른다고 언급한 만큼 직, 간접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27일인 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늘은 한러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전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국경제TV 윤이라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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