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추경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각종 세제혜택을 연장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관심을 모았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조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습니다. 민간과 공공부문 투자 여력을 총 동원하여.."
'2.4~2.5%'
정부가 수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이른바 '상저하고' 전망과 함께 당초 목표로 내걸었던 2.6~2.7%에서 0.2% 포인트 낮춘 건데요.
국제 신용평가사를 비롯한 해외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장밋빛 전망'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또 다시 단일 숫자가 아닌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건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일단 정부는 국회만 통과하면 추경 예산의 70%를 두 달 안에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투자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테마파크, 석유화학 공장 건설 등에 1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추진하고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노후 항만 재개발 사업도 미리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신산업 분야 시설 투자에 10조 원 가량 정책금융을 쏟아붓는 한편
도시재생과 생활SOC, GTX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도 눈에 띕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0%까지 높이고 공제 대상은 물류나 의약품 제조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속상각 특례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으로는 올 연말까지 연장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의료관광, 사후면세제 개선 등을 내놨습니다.
투자와 더불어 가장 큰 고민거리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일 텐데요.
범부처 지원팀을 꾸려 이달 안에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따로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경제상황과 고용, 시장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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