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낮아지는데, 일자리 늘까?…정책 '미스매칭'

<앵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일자리 목표는 더 높여 잡았습니다.

고용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인데, 일자리 숫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일의 질과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20만개의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상용직 비중이 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하는 일자리 증가세도 회복세 접어들었다며 고용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이 여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인일자리 확대, 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실업급여 EITC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겠다"

노인일자리 80만개를 조기에 달성하고 800억원을 투입해 산업 위기 지역 내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도 내년에 5만개 이상 확대해 2020년까지 20만개까지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추경 집행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단기적으로 올라는 가지만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너무 추경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또 그게 집행이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는 것도 과한 것 같다"

이처럼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와 달리 일반 기업들의 일자리 상황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정부의 조사 결과 2분기와 3분기 신규 인력 채용 규모는 25만명1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0% 줄었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황은 더 좋지 못해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2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13개월째 내리막길이며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질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36시간이 미만의 일자리와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17시간을 넘지 않은 단기 취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과 고용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기업의 전반적인 비용 증가, 특히 노동 비용 증가와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생산성과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임금 및 고용체계로의 전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500조원에 달하는 본예산에 이어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일자리 확대 뿐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