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8년도 세수, 28년 만에 사상 최대치 경신

일본 정부가 2018년도에 거둔 세금이 1990년대 버블기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작년도 세수 총액은 전년도 대비 2.7 % 증가한 60조3천564억엔(약 650조원)으로, 28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 세수 총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거품경제가 정점을 찍었던 1990년도의 60조1천59억엔이었다.

일본 정부의 세수가 작년도에 2년째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은 소득, 법인, 소비세 등 주요 3종의 세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4% 증가한 19조9천6억엔, 법인세가 2.7% 늘어난 12조3천180억엔, 소비세가 1.0% 많은 17조6천809억엔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수 증가에는 2018년 12월 소프트뱅크를 상장시킨 소프트뱅크그룹의 세금 납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뱅크그룹은 소프트뱅크 상장 후에 발생한 차익과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 등에 대한 소득세로 4천억엔을 납부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도 세수 호조로 적자 국채 발행액을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1조엔가량 줄였다.

일본의 2018년 일반회계 예산의 세수 충당 비율은 약 60%였다.

한편 일본 재무성은 2019년도 세수 목표치를 올 10월의 소비세율 인상(8→10%) 등을 반영해 전년도보다 3.5% 많은 62조4천950억엔으로 잡았다.

일본 언론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로 세출은 100조엔 규모로 커져 2018년도 국채 발행액이 34조엔에 달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