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부터 수출 규제...아베 "한국, 약속 안 지키는 국가"

일본이 오늘(4일)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간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정대로 오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수출 규제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3일 오후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질문자가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고 말한 뒤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이므로 당신의 인식은 틀렸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이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을 겨냥해 "잘못 보도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반복했다.

그는 "WTO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인식을 가지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3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한국 제조업체들은 투입 소재를 일본 생산자에 많이 의존한다"며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플루오드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의 올해 1∼5월 대 일본 의존도는 각각 94%, 92%, 44%였다는 한국무역협회 통계도 인용, 제시했다.

다만 "수출규제가 한국 제조업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디스는 "한국 기업들은 수출규제 대상 소재의 주 소비자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모리칩과 디스플레이 패널의 핵심 공급자"라며 "이들이 생산에 지장을 받으면 글로벌 공급 체인과 일본 업체를 포함한 기술·전자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무디스는 "수출규제가 후지필름 홀딩스, 신에츠화학 등 일본 기업에 즉각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관련 소재의 한국 매출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