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원 vs 1만원…최저임금 양보없는 끝장 대치

<앵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노동계는 1만원을, 경영계는 8천원을 제시했는데,

어느 쪽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막판까지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오른 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삭감해야 한다며 8천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가 다음해 최저임금의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주에 다시 논의하자고 주문했지만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스스로 수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더 이상의 타협안은 없다며 회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극한 대립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9명의 공익위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공익위원들의 의사 결정 쏠림 현상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노가 모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결정의) 시한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익위원들이 양쪽에 신뢰를 못받아 왔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학계 일부에서는 시장에서의 수용성을 감안한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일단 업종별 차등화 적용방안은 무산됐지만 내년 이후라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에서 사는 거랑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는 거랑 생활비도 차이가 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8월5일인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주 중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