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日 수출규제 '보복적 성격' 규정‥WTO 제소"

<사진(청와대 제공): 2017년 5월 2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자료)>


청와대가 오늘(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이날 "상임위원들은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들은 지난 6월 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북미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외교적 대응 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 무역 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