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 옥죈다…조합원 집단 '반발'

<앵커>

집값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서울 재건축 사업 곳곳이 막혀 있는데요.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조합원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돌아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상아2차 아파트.

정부와 서울시는 오늘부터 이주 간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점검하는 건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국토부와 시와. 그것 중에 하나 같아요. 다른 의미있는 건 아니고."

재건축 조합측은 후분양 결정에 따른 보복성 점검 성격이 짙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조합이 후분양제를 택할 경우 정부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분양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측은 후분양제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가격 통제 수단으로 압박하려 드는게 아니냐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홍승권 / 상아2차 재건축조합

"(조사 대상은) 회계연도별예산서, 회계연도별결산보고, 내부감사보고 등 전부 해서 19개 가지예요. 보복성이다 후분양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없는 조합을. 솔직히 트집잡으려고 나오는 건데. 한마디로 짜증나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은 오는 10일 서울시에 대한 항의 집회에 나섭니다.

건축 높이 규제와 기부채납 등 재건축 진행을 위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한만큼 조속한 건축 심의를 요구합니다.

[인터뷰] 김상우 /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

"첫 단계도 아직 안해주고 있으니까 깝깝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누군가 죽어야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조합원들은 재건축 진행을 위한 대규모 공동집회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기정 사실화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카드에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분양을 하는 아파트는 선분양, 후분양 관계없이 모두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앞둔 단지도 문제가 됩니다.

[인터뷰] 반포주공 재건축조합 사무국장

"관리처분 승인 나서 다 통보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이제 와서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맞죠."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전방위 압박에 조합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