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보복 확대시 IT산업 주도권 中으로
-日승인불허 3개월 지속시 생산전반 차질 우려
-반도체소재 30% 부족 시 韓 GDP 2.2% 감소
-보복 대응시 GDP 3.1% 감소…국산 대체 ‘난망’
-보여주기식 대응 ‘죄수의 딜레마’ 결과 초래 우려
일본이 경제보복의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WTO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경제보복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의 독점적 지위가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생산전반에 차질이 우려되고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할 경우 GDP도 2.2%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이같은 우려를 전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지적하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권태신 원장은 이어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를 우려하며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 반도체 핵심소재, 국내 中企 제품으로 대체 어려워"
반도체 산업 부문의 발제를 맡은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소재 수입 승인절차가 90일이 소요되더라도 허가만 된다면 최근 불황으로 인한 반도체 칩과 소재 재고 소진. 생산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일본이 승인자체를 불허할 경우 산업 전반의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이어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을 통한 대체 주장에 대해서도 "무역규제가 완화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렵다"며 "국내기업이 이달 초부터 일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차질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반도체소재 30% 부족시 GDP 韓 2.2%↓…반면 日 0.04%↓ 그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어진 발제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로 피해규모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1%, 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들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는 4.2%~5.4%로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할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GDP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게 되는 데 그 이유를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복확대시 전기전자 생산 韓 20.6%↓·日 15.5%↓…中만 2.1%↑
또한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분쟁이 확대될 경우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GDP 증가는 0.03%로 미미하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돼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교수는 이어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맞대응 확전전략은 국민들에게‘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국민 정서상 이해되지만 효과가 불확실한데다 또 다른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돼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대화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정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양자 협의 진행을 추진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철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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