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0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특별강연에서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산업을 도입하고 오픈뱅킹을 법제화하는 등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 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감독 체계도 강구하겠다" 말했다.
다만 혁신사업자들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변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기준 마련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혁신사업자라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달부터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다"며 "핀테크 기업들도 금융시장의 일원이 됐다는 인식 아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위해선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2가지가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에 따라 도출되는 자동화된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 이의제기 등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금융분야에서 우선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산업·기업은행장 등 금융회사, 유관기관, 핀테크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