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고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때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고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이상 징후에 대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과의 질의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 돼 있다고 평가하며 집 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질문에 "과거 2007년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며 주택 공급이 축소됐다가 2010년 이후 정상화됐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에는 "새로운 기술 등의 도입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산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 여기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법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