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못박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일본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 제기 등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를 구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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