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 경제산업성에 수출규제 철회건의서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

15일 전경련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전략물품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건의서를 통해 규제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전략물품이란 살상무기, 핵물질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소재·부품으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의 소재와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이다.



국제가치 사슬을 교란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경련은 ICT 산업이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업체 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019년 기준 에칭가스의 경우 최대 85.9%기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일본의 대외 이미지, 양국의 정경분리 기조,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을 이번 규제의 맹점으로 짚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