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2주…혼돈의 한국경제

<앵커>

반도체 소재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일본은 '더 임팩트 있는 조치가 있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간의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들을, 이지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6월 30일 보도로 시작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해당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으로,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차지합니다.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 규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

규제의 이유는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돼 적절한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4일부터 3년 단위로 포괄적 허가를 내주던 것에서, 계약 건마다 허가와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수출 절차가 길어지면 반도체, 휴대전화,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 LG 등 국내 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일본 제재 사흘 만인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2일 열린 한일 정부의 첫 양자협의에서 수출 우대 혜택을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서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같은 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컨틴전시 플랜, 이른바 비상계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앞선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마찬가지로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3주 간의 준비를 거쳐 8월 중순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당장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