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대해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022~2023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될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봐야할 것 같다"며 "딱 부러지게 목표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제정책 소통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격주로 뵙고 보고드릴 기회가 마련돼 있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각에서는 경제 정책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고, 정책실장도 대통령을 매일 만나다시피 해서 충분히 보고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는데, 이에 홍 부총리는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가능하며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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