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화이트국 통제리스트' 보니…"자동차·배터리도 위험군"

<앵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확정할 기한이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보다 앞선 18일부터 추가적인 보복조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수출심사를 면제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정부는 최장 90일간 수출품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실화 할 경우 또 다른 주력산업인 자동차, 기계산업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법령으로 관리하는 전략 물자는 총 1,112개.

품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부분이 '군사용 품목'이지만, 첨단소재, 항법 장치와 같은 '이중용도품목'이 문제로 짚힙니다.

소재가공 통제를 보면 정밀기계류인 베어링과 공작기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소재 통제에선 수소탱크 제작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를, 전자품 통제에선 1~2차 전지와 태양 전지의 수출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반도체와 전자 제품 외에도 기계와 미래차, 배터리 품목 또한 위험군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배터리 전해질 막이라든지,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정밀 소재를 만드는 기계류가 일본제들이 워낙 많아요. 이 일본제들은 당장 피해는 없더라도 장기전으로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이번 일이 장기화 할 경우 미래차 개발이 1년 정도 차질을 빚지 않겠나"며 일본정부의 결정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화이트(White) 국가'에서 제외되는 것 뿐 아니라, 수출 허가가 아예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3개월간의 허가 신청 심사 후 최종 승인이 나지 않으면,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은 공장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앞의 세 품목(반도체 부품) 조차도 10월쯤 되어봐야 라이선스에 대한 개별 승인을 내주는 건지 안 내주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때(3개월 후) 가서 정말 일부 핵심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할 경우엔 생산 자체 차질이 발생하는 거라."

실제로 자동차와 특수목적기계의 대일 의존도는 각각 11.8%와 32.3%로 8.3%에 불과한 반도체와 비교하면 직격탄을 피하기 힘들게 됩니다.

수출규제를 둘러싼 두 나라간 기싸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