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불발로 끝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다시 추진합니다.
오는 10월 인가 신청을 받아 최대 2곳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신청 기업들이 모두 탈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친절하게 컨설팅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요.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신청 기업 전원 탈락으로 한 차례 무산됐던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10일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최대 2곳을 선정할 예정인데, 경제규모 대비 인터넷은행이 4곳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출범한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시장이 앞으로 4배는 더 클 수 있을 것”이라며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평가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엔 당국이 직접 신청자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완할 부분을 짚어주는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업 전원 탈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입니다.
또 금융위가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던 방식에서, 사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의할 수 있도록 심사 운영 과정을 보완했습니다.
예비인가 심사 전 한번 뿐이었던 신청자의 사업 발표 기회도 무제한으로 늘려 신청자와 위원회가 모두 원하는 만큼 설명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과 토스 등 이른바 ‘인터넷은행 재수생’들은 다시 도전장을 낼 지 여전히 고민입니다.
<인터뷰> 토스 관계자
“지금은 논의 중인 상황이고, 왜 탈락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고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두 곳 외에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오길 희망한다”며 “새로 인가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이른바 ‘인터넷은행 재수생’들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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