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16일) 일본 측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 관련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제안한)1+1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1+1은 일본측이 수용한다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일본 반응이 없으니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3국 중재위 제안은 수용불가 입장이냐`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0일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1+1`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당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은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는데 한국의 답변 시한이 오는 18일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날 우리 정부는 무응답할 거냐, 아니면 수용불가 입장을 일본 측에 답을 줄거냐`고 묻자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일본 측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무응답`으로 대신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본은 수출규제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먼저,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겸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한다는 건데 공포 21일 뒤인 8월말 쯤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전략물자로 규정한 1,100여개 품목이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당청연석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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