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타다`가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가 중심이 돼 새로운 산업의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오늘(17일) 입장문에서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늘 국토부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야한다"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돈을 택시 감차 사업에 보태고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직접 차량을 소유해야만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기위해선 기여금과 차량 구입비까지 들여야 해 자본규모가 크지 않으면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에 타다의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에서 "오늘 국토부 발표가 운송업계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고 있다"면서도 "개편방안은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가 중심이 됐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해 새로운 산업의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기존 택시 사업과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타다는 오늘 개편방안에 대한 실행 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해 새로운 교통면허,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비전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 입장 전문>
VCNC 대표 박재욱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에 대한 타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행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나은 이용자 경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편익중심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1) 전 세대가 사용하는 쉽고 편한 이용자 경험 혁신 2) 플랫폼 경제 형태의 젊은 세대 중심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신산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시장과 투자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경제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국민 편익 확장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타다가 실현해 온 1) 국민의 지지를 받는 2)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 기존 택시 산업과 별도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는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3.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합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방향성에서 나아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합니다.
4.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타다의 창업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익을 취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 국회 등 사회전반의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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