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간의 갈등으로 기업들의 수출길이 좁아지고, 대내적으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도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고정하고, 기업의 역동성과 혁신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가면 좋겠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길 찾자’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제주포럼에서 박 회장은 특히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3가지 사안으로 규제 플랫폼 점검과 선진국형 규범 공론화, 수출 규제 대응을 꼽았다.
규제와 관련해 박 회장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게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인 것이 현실"이라며 “젊은 기업인들이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놓인 덫들이 그들의 발목을 옭아매는 것 같아 안타깝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공유주방 규제를 없애준 식약처의 사례를 언급하며 "건별로 진행되는 관문식 규제 심의를 넘기 위해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며 "누구나 마음껏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자율규범 정착’이다.
박 회장은 "그간의 입법 관행을 보면, 부작용들을 상정 하고 이들을 원천 예방하는 쪽으로 흘러 온 경향이 있었다"며 "법의 테두리는 넓어진 반면, 자율 규범이 들어 설 자리는 줄고, 각종 규제들이 사라지면 토탈 카오스(Total chaos)가 올 것 같은 공포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솔선해서 페어플레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국에서도 기업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10년 후를 내다보며 선진국형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론화가 이제는 시작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박 회장은 "기업들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가 대일 거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기업별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여·야·정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소재의 국산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한 R&D와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려면, 복잡한 인허가나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들의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포럼 개막식에선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경제·사회, 가야할 길’을 주제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이어 ‘세계화 4.0시대, 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막식 특별강연에 나선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근로자들의 물리적, 지리적 한계가 사라지고 비즈니스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 ‘사람중심의 세계화’가 시작됐다"며 "세계화 4.0과 자동화기술은 선진국의 서비스부문 직종과 전문직종을 대체하고, 신흥 경제국을 위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4년 ‘제1회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된 ‘제주포럼’은 올해로 44회째를 맞이했으며 올해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 등 기업인들과 전국상의 회장단 등 600여명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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