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대처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17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에 앞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급선 다변화를 하려면 대체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허가 받고 하는데 2년이 걸리면 되겠나"라며 "정부나 국회가 기업들과 뜻을 모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빨리 처리해주고 참아야 할 것은 참기도 하는 등 성숙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역할도 당부했다.
박 회장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입장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은 최선을 다해 대통령이 대처하도록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장기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본 부품을 아무 우려 없이 사용해 왔는데 이번 수출 규제로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 만큼 기업들이 근본적 대책을 만들고 여러가지 옵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품소재 개발에 대해서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연구도 필요하고 협업도 필요한데 해외에서 그 과정 중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다"며 "국내에서 1부터 100까지 다 개발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유연하고 오픈된 생각을 가지면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규제 해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가 본연의 효과를 잘 못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를 통해 된 일도 많다"며 "쌓여가기 시작하니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의지는 있지만 규제 해소가 안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입법 미비,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기득권과의 충돌, 융복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규제 개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8,59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좀 더 낮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한 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상율이 설정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서 규범적으로 세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주 52시간 전면 시행시기가 다가오는데 최저임금 때도 겪은 만큼 보완책, 대처방식 등 사전에 준비 작업을 좀 더 미리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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