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신뢰 추락은 시스템 문제…감정평가사가 나서야"

<앵커>

최근 고급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통채로 정정되면서 드러난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은 정치권도 들여다보고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공시가격은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맡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고무줄 통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신인규 기자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을 만났습니다.

<기자>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1987년부터 민간과 공공기관을 두루 거친 부동산 평가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힙니다.

김 회장은 최근 '고무줄 통계' 논란이 불거진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문제는 (공동주택 부문은)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제도가 생긴 이래 최초로 올해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번복되면서 생긴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한 논란이 해프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걷는 세금이 공정한 것이냐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연일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한국감정원이 맡고 있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현재 제도는 감정원 내부 500여명의 인원이 전국 1,339만호의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수조사라는 이름과 달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전국 아파트를 실제로 찾아가 조사하고 평가하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기존 공동주택 조사 방식에 대한 검토 중으로, 서면조사와 실제 방문조사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밝힐 수 없으며 전문기관인 감정원에서 작업하는 내용에 검증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토지 부문 공시가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감정평가 기능이 약한 감정원 인력으로는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동주택 공시제도 자체를 고칠 필요가 있고, 실제 자체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우편번호권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국토에 3만2,4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구역을 지방자치단체보다 잘게 구역을 쪼개서, 잘게 쪼갠 범위 내에는 여러 용도의 토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토지의 가치의 범위를 감정평가사협회가 연구원과 같이 제공해줄 수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 제공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만들어내 줄 수 있도록만 하면…"

공공기관보다 민간에서부터 개선 방안이 먼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공시제도가 흔들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의 인터뷰 전문을 담은 파워인터뷰는 23일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