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제3국 중재위'를 제안하고 답변을 요구한 시한은 오늘(18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일본 정부는 오늘(18일)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강한 대응을 예고했고, 수출 기업과 경제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한 건 지난달 19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답변 기한은 오늘(18일)까지입니다.
일본 외신은 오늘(18일),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분쟁 처리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제소 시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정까지 기다려 본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행하기 앞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반도체 소재 유통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로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릴 가능성마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 경제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제안에 응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 행위에 대해선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특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열릴 WTO일반이사회에 의제로 상정해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씽크)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7일)
“징용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게 금번 조치의 원인이라는 이런 제기를 일본 가장 최고위층에서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반발해서 비롯된 보복적 성격의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아직 WTO 파견 인사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이나 그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안을 잘 아는 전문가를 보내 기술을 무기로 한 일본의 위협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일본도 교도통신 등 외신을 통해 “WTO일반이사회에 일본 외무성 고위관료인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낸다”고 밝히면서 국제 분쟁에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