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는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관련 법안을 비롯한 총 14개의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권 회장은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 도입의 취지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하반기 또 다른 중점 추진 과제로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를 꼽았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권의 규제는 현재 약 1,400여건에 달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모펀드의 활성화와 같은 자산운용산업의 혁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매력적인 공모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생상품 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5월에 발표된 바 있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파생시장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선과 기능 장화를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며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완수를 통해 투자자들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자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 구조조정 이슈를 민간 중심으로 자본시장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금융투자업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관련 법제나 정책 규제, 세제 등의 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불스홀 오픈포럼` 검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 회장은 "올 한해 ‘혁신성장 촉진 및 자본 공급, 국민재산 증대’라는 우리 금융투자업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한 목소리로 국가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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