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를 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여야 5당 대변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며 공동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여야는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여야 당대표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대일 특사나 고위급 회담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협상 끝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 피해에 대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문구에 그쳤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은 1년 4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한시간 여 길게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크게는 지금의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한편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회동에 참석한 야당 대표들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외교적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산 간에 해결해야 한다"며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일본 정부의 잘못이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도 "한편, 우리는 일본이 방향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일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일 특사 파견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 전환에 대한 촉구도 제기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달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손학규 대표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과 기업을 우선하는 경제 정책으로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이 경제위기 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며 "재계와 일부 정치세력들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넘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밀고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모두발언 이후 대화는 일본 문제에 집중해 의견을 나누었다"며 "오늘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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