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어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며 당국자간 협의를 요구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점은 일본 경산대신이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점이었다.
그러나 이 무역정책관은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수입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측의 주장과는 설득력이 없고 반박했다.
또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강력한 운영책을 펼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더불어 지난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한국 측은 분명하게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이 원상회복을 요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 무역정책관은 "분명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를 했으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캐치올 규제 미비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측 설명자료도 송부했다"며 더 이상의 폄훼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무역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개선의 전제조건인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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