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민생’

임원식 기자

입력 2019-07-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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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또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상황이 급박한데도 기약 없는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오늘로 86일째입니다.

    오랜 파행 끝에 가까스로 지난 12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상정됐지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동으로 추경안이 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탄력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위 개편, 데이터 규제 완화와 서비스 발전법 등 다른 경제 법안들 역시 표류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야당은 최근 북한 어선 입항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장관 해임 전까지 추경안 처리는 물론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도 어림없다는 입장.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시 강경한 입장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부터 본회의 개최 등을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지만 극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이대로 문을 닫게 된다면 국회는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추경안의 경우 지난 2000년(107일), 2008년(91일)에 이어 가장 오랜 시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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