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화이트 리스트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추가"

<앵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종별 차등화 적용 등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변경은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인정하는 특별연장근로 대상 업종은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즉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 배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업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물질이 또 있는지 봐야 할 것 같다. 한일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실제 우리 경제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와 연구개발에 관련한 3개 업종에 대해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매년 진통을 되풀이 하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이원화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터뷰]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추가 의견이 제시된다면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는 양과 질이 함께 나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상용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고용안정성이 나이지고 있다. 근로조건도 임금상승, 임금 5분위 배율 개선, 저임금 근로자 감소 등 근로조건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단시간 근로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과 고령자 등의 일자리로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 저하로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