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조치 부당…원상회복·철회하라"

<앵커>

오늘까지로 예정됐던 일본의 화이트국 제외 의견수렴 마감을 앞두고 한국 정부도 일본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일련의 수출 규제를 원상 회복하고 화이트국 제외 계획 등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담겼는데요.

배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인터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한 정부 의견서에는 단호한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의견서에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양국 신뢰 훼손에 관한 문제, 끝으로 자유무역에 관한 문제가 주요 골자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일본이 "현저히 훼손됐다"고 주장한 양국의 신뢰 관계에 대해 의견서 요약본 5장 중 2장을 할애해 설명했습니다.

양국 간에는 부정기적으로 국장급 수출통제협의회를 열어왔는데, 주최 순서가 된 일본의 제안을 기다리는 중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조치로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표현을 첨부해 이번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 중임을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 12일 열린 양국 과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전달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으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큰 효력을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3일로 예상됐던 한국 정부의 WTO 일반이사회 연설은 오늘(24일)로 순연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WTO 공식 문제제기를 넘어서, 일본을 WTO에 제소할 것도 강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