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9일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서울 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주택 매매가격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있어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18∼2022년 동안 주택 100만가구 공급 계획과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내에서 주택 30만가구 공급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공급 문제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정부가 민간택지로 상한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줄임으로써 이곳에 쏠린 유동자금을 분산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며 "상한제 시행으로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완화되며 주택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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