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 불공정거래 기업 657곳 적발...피해금액 44.5억 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천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57개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8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13곳에 대해선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이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곳,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은 총 피해금액 44억5천만원 지급을 마쳤고,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은 개선요구 조치했다.
또 납품대금과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받은 업체 1곳은 공정거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천곳과 거래관계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시 적용하는 벌점을 상향 조정했다"며 "이에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