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핵심품목 5년 내 공급안정"

조연 기자

입력 2019-08-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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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 오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타겟이 됐던 100개 핵심 품목에 집중 투자해 앞으로 5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연 기자

    <기자>

    정부가 오늘 오전 8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해 향후 5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100개 핵심품목에는 가장 먼저 수출규제 대상이 됐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개(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레지스트)을 비롯해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뿐 아니라, 세제·금융 지원, 규제완화, 신뢰성·양산평가 등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에서 요청했던 해외 기술도입에 대해서도 M&A·벤처캐피탈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R&D과제에 대해서는 예타면제를 추진하고, 기술개발 등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연장근로나 재량근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는 대기업에게는 세제, 금융, 입지,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도 상시법으로 전환해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우리 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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