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인들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시작으로 '탈일본' 전략을 가동했는데요.
단계별 맞대응 카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추구하면서 기술 축적에 시간이 걸리는 핵심 부품소재 산업을 키우지 못했던 만큼,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낙연 국무총리 (4일 고위당정청회의)
"이번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한다. 정부는 발표했거나 앞으로 발표할 산업대책을 차분하게,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최소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부총리(위원장)를 중심으로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내후년 일몰 예정이었던 소재부품특별법도 상시법으로 전환해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일 관계장관회의)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강력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일 경제전쟁이 '강대강'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들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4일 고위당정청회의 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단계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가 맞대응 카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홍 부총리가 언급했던 일본을 한국의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 논란을 야기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밖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를 포함한 외교·안보적 차원의 다양한 조치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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