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 언론은 자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해 동맹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북한의 군사 활동을 둘러싼 한일 안보 협력이 약화해 미국과의 3각 안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은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협정을 파기했다"며 이로 인해 "무역과 역사적 고충을 둘러싼 미국 동맹국들의 분쟁에서 판돈(stake)이 극적으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WP는 이 결정은 북한을 둘러싼 동맹국들 사이에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 내에서 우려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협정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에 체결됐다"며 이번 결정은 한일 외무장관이 중국에서 열린 3국 간 행사에서 만났지만 진전 없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소미아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긴밀한 감시를 위해 미국이 일정 부분 밀어붙여 맺어진 협정"이라며 한국의 결정은 한일 관계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NYT는 "한국의 결정은 한일 간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강조했다.
최근 며칠 간 양측이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조짐이 나타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연설에서 유화적 신호를 보내기도 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에 협정을 탈퇴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한국의 발표는 많은 참관자를 놀라게 했다"고 NYT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소미아에 대해 "2016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병력 이동 등 민감한 군사정보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역내 강대국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한 직통 채널"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한국의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통상 조치와 역사적 고충을 둘러싼 불화가 안보 협력 분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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