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4개 관계부처는 28일 국무총리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핵심 품목의 기술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100+α` 핵심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 품목을 철저히 분석하고, 핵심품목 별로 연구개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부터 100+α개의 핵심 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핵심 품목에 따른 대응 전략은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기술 수준은 낮지만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으면 기존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한다.
끝으로 국내 기술 수준은 높지만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 품목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 2022년까지 3년간 5조원 이상 투입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당당한다.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핵심품목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 수요 대기업 연구비 매칭기준 인하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사업의 예타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 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책지정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수요기업의 참여를 위해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춘다.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연구개발 3N 구성, 연구역량 결집
정부는 가칭 N-LAB, N-Facility, N-TEAM 등을 만들고, 국가 주도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 N-LAB을 운영한다.
핵심소재와 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한다.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 별 국가 연구협의체인 N-TEAM을 구성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3N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 연구정보통합, 연구개발 `고도화`
국가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해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R&D PIE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R&D 투자분석시스템을 말한다.
또 핵심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은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점검해,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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