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재건축 조합...내달초 분양가상한제 저지 대규모 시위

조현석 부장

입력 2019-08-28 13:48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들이 다음달 6일 서울 시내에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다.

28일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17개 정비사업조합이 전날 서울 강남구 페마스쿨교육장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 1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은 효창6구역재개발, 이문3구역재개발, 철산8·9단지재건축, 청담삼익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재건축, 신반포4지구재건축, 방배5구역재건축, 방배14구역재건축, 방배6구역재건축, 개포주공 1단지재건축, 개포주공 4단지재건축, 신반포3차·경남재건축, 자양1구역재건축,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둔촌주공재건축, 공덕1구역재건축, 잠실진주재건축 등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목전에 둔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다.

이 밖에도 10개의 조합이 서면으로 위임 결의에 동참했으며 이번 시위에 참여하는 조합은 80여개에 이를 것이라고 미래도시시민연대 측은 설명했다.

준비위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기와 더불어 상한제 적용을 입주자모집공고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오는 10월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면 바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4년 7월 당시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소속의 재건축 조합원 2천500여명(경찰 추산)이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에 반발해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의 주택 정책에 반발해 일어나는 대규모 시위는 15년 만이다.


또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던 2006년 2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자 같은 해 5월 서울 시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53개를 회원으로 하는 `서울시재건축연합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2012년 3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재건축에 소형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라는 당시 서울시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1천5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실력행사에 나섰다.

2016년 3월에는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6곳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행정에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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