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협은 '현실'...정부 대응은 '장기과제'

<앵커>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연구 개발을 통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와 부품의 자립화를 서두르기로 했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기업들이 느끼는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8일 0시부터 한국은 정식으로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본이 이미 지정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제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화 제의조차 거절한 일본에 꺼내든 우리의 마지막 카드는 '소재·부품·장비 자립'

'연구 개발을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조달률은 15년 넘게 60%대로,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7월, 100+α개 핵심 품목에 대한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품목을 키우기 위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간 5조원 이상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성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020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총 5조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핵심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에서 제외하고 일몰 관리를 면제하는 우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제는 '수요 기업, 즉 대기업을 연구 개발에 어떻게 끌어 들이느냐' 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국산 제품을 쓰기 위해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요 기업 유인책으로 대기업 연구비 매칭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낮추고,

공급 기업 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하는 '테스트베드' 비용도 연구 개발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건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특허청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샀다가 품질 문제가 있으면 보험을 들어주거나 면책하는 제도를 검토 중으로, 대기업이 수요 기업으로 들어올 때 큰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긴급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크게 새로울 게 없는 데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일본은 연일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반도체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던 상황.

<인터뷰> 반도체업계 관계자

"일하는 시간이 법으로 주 '50시간' 정해져 있는데, 연구개발 하는 사람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소재는 케미컬, 가스류입니다. 환경 관련 법 규제 때문에 투자가 위축돼 있습니다."

구호만 앞세운 장미빛 비전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압박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