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에 이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4일)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투자는 100% 집행을 목표로 하고 투자 확대 유인을 위해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간투자 역시 총 16조원 규모의 연내 착공을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등 연말까지 4단계 프로젝트 발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부금 10조5천억원을 추가적인 추경 편성으로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달 안으로 발표하고, 수도권 제외 미분양주택 매입시 보금자리론 요건도 완화합니다.
벤처·첨단업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비상장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3조6천억원이 추가 확대됩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도 이달 안으로 발표하고, 이후 디지털무역 글로벌 혁신기업, 컨텐츠, 서비스산업 등 산업별 수출대책도 시리즈로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조정해 수출과 설비투자,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5조원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보험료도 특별 할인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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