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든다.
이에 따라 내년 1인 크리에이터 등 홍보인력 500명을 교육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을 갖춘 종합지원시설도 2곳 구축한다.
내년 1,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를 열고, CJ의 문화행사인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등 행사와 연계해 해외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소상공인들의 우수한 제품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선 사물인터넷(IoT)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상점 시스템을 내년 1,100개 보급한다.
소공인들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을 내년 1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전통을 인정받는 소공인을 양성하고 이들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15년 이상 경영한 장인이나 보존 가치가 있는 기술·기능을 가진 소공인에 대해선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한다.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4조 5천억원에서 내년 5조 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문화·콘텐츠·디자인의 조화를 꾀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확대한다.
영세 상인의 상권 내몰림을 막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상생협력상가도 2개 내외로 지정하기로 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는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90일~180일에서 120일~210일로 늘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데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 및 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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