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무역협상 타결될 경우 韓 수출기업 수 감소 우려
-수출 제조기업 수, 車운송 9.2%·전자 11.6%, 기계 22%↓
-한국 총생산 0.42%·무역수지 275억 달러까지 감소 가능
-글로벌 가치사슬 확립 위한 전략적 산업 육성 정책 필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단행 등으로 일본 관련 국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해온 미국과 일본 양국이 조만간 큰 틀의 합의에 다다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신의 내생적 기술진보 효과를 반영하는 다지역 다부문 글로벌 CGE 모형 분석을 통해 미일 FTA 체결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점검한 가운데 시나리오 1의 경우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를 근거로 했다.
시나리오 2의 경우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50% 인하를 전제조건으로 했고 시나리오 3은 미일 상호 간 전 부문에 대한 수입관세 100% 철폐를 근거로 분석했다.
*車운송·전자·기계 부문 수출기업 수 9.2%~22.0%↓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시나리오별로 한국 제조업의 수출 기업 수 변화를 추정한 결과, 미국과 일본이 상호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를 주고받는 제한적 수준에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한국 자동차운송과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역시 제한적으로 각각 1.6%,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일 무역협정이 상호 전 부문 관세 인하와 철폐로 확대될 경우, 한국 자동차운송과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 감소는 더욱 확대돼 시나리오2에서 각각 2.8%, 6.8% 감소하며, 시나리오3에서는 각각 9.2%, 1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일 상호간 전 부문 관세 철폐의 경우에는 한국 기계 부문의 수출기업 감소도 크게 나타나 22%나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강금속 부문의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수출기업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총생산·무역수지 감소…산업별 효과는 크게 상이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각각의 경우 한국 총생산과 무역수지 효과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미일 FTA 체결에 따른 한국의 총생산과 무역수지 감소효과를 예상했다.
전체 산업 총생산 감소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 미일 상호간 전 부문 관세 철폐시에도 0.4%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역수지는 275억 달러까지 악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각 산업별 효과는 산업별로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나리오3의 경우 축산낙농, 자동차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부문의 총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석유화학, 철강금속, 서비스 부문의 총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미·일 FTA 체결시 시나리오별 한국 실질 GDP 변화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석유화학과 철강금속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계 부문의 무역수지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306억 달러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 가운데 향후 미일 FTA와 한일 무역분쟁 진행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지원과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전략산업 육성 정책·외교적 협상 지속 등 투트랙 전략 필요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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