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불과 5년여 앞둔 가운데 정부가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고 이민 문턱을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복지 예산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이릅니다.
오는 2025년,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뒤 2050년에는 5명 중 2명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산율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베이비 붐 세대 은퇴로 생산연령 인구 역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불과 5년여 앞두고 정부는 크게 4개 분야에서 대응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먼저 분기에 27만 원 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의 재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생산연령 인구 확충에 나섭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선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재입국이나 이민 절차를 간소화 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교원 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 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꿔 절대인구 감소에도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령층 소득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과 개인, 퇴직연금을 활성화 하고 주택정책도 1~2인 가구와 고령자 중심으로 바꿔나갈 방침입니다.
문제는 복지 지출액이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107조 원 수준인 복지 분야 의무지출액은 오는 2050년 GDP의 10% 수준인 34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된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지방 교부세 같은 예산들로,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GDP의 20%에 근접한 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감안하면 급증하는 복지 예산이 우리 경제의 미칠 악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재정 집행률을 90% 이상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값이 치솟을 것을 대비해 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유사시 가격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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