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와 금리절벽 봉착 엄습하는 ‘빈집’과 ‘빈손’ 공포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09-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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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우리 정부도 인구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출생률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왔습니다. 또 하나의 절벽 현상은 요즘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금리인데요. 인구와 금리 절벽이 현실화됨에 따라 재테크 생활자에게는 최악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빈집’과 ‘빈손’ 공포가 현실로 닫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무슨 무슨 ‘절벽’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리는데요. 먼저 이 용어부터 말씀해주시지요.

    -‘cliff’ 용어 근원, 국제 원자재 ‘peak theory’

    -매장량 한계, 정점에 도달하면 생산량 급감

    -‘cliff’ 용어 보편화, 2010년 美 ‘재정 절벽’

    -연방부채 한도 도달, 재정지출 급감 우려

    -해리 덴트, 韓 부동산 관련 ‘인구 절벽’ 사용

    -국채금리 빠르게 하락 현상, 금리 절벽 비유

    Q. 말씀대로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경우 많은 변화가 초래되는데요. 최근 들어 우리 내부에서는 ‘인구 절벽’이란 용어가 부쩍 많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 올해 6월 출생률 등 인구통계 발표

    -출생률 0.98명, 한 자리대는 ‘세계에서 유일’

    -출생아, 2만 4051명으로 전년동월비 -8.7%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3만명 밑돈 추세’ 지속

    -나홀로족 급증, 출생률 0명대 지속될 전망

    -인구절벽 현실화, 어제 정부 ‘인구대책’ 발표

    Q. 요즘 들어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의외로 심각한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 정부 들어 ‘강도 있는 부동산 대책’ 추진

    -지역별 차별화 심각, 서울 ‘상승’ vs 지방 ’침체’

    -전국 빈집 급증, ‘시카고 공포’ 빠르게 확산

    -매매가가 전세가 못 미치는 ‘깡통 주택’ 속출

    -공실률 급증, 강남도 임대료 없는 상가 나와

    -부동산 가격하락→역자산 효과→경기 침체

    Q. 방금 시카고 공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주신다면?

    -시카고, 자동차 성장속도에 비례해 도시 발전

    -노조에 따른 자동차 쇠퇴, 시카고 빈집 확산

    -오랫동안 빈집 방치, 범죄 소굴로 ‘공포 도시’

    -이탈리아?프랑스?영국?일본 등 ‘빈집 급증’

    -시카고 공포 예방, 집 한 채 ‘1유로’로 팔아

    -韓, 빈집 연초 150만채→200만채로 급증세

    Q. 서울을 제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하고 경기가 디플레까지 우려됨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강남 집값 잡기 위해 금리인상

    -부작용, 경기침체와 서울 이외 ‘부동산 침체’

    -지난 7월, 어쩔 수없이 금리 내려 정상화

    -시장금리, 금리인하 예상됐던 5월부터 하락

    -유럽?일본 이어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시대

    -폴 크루그먼, 韓 디플레 방지 ‘제로 금리’ 검토

    Q. 말씀대로 시장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하락과 함께 재테크 생활자들에게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감안한 예금금리, 0% 내외까지 떨어져

    -추가 금리인하, 실질예금금리 ‘마이너스’ 도래

    -선진국 은행, 예금하면 수수료 내야하는 시대

    -재테크 생활자 대혼란, 예금 원금보장 힘들어

    -獨 DLS 파동과 함께 ‘안전한 은행’ 인식 추락

    -은행, 경기와 부동산 침체→대출급감 수익악화

    Q. 우리 국민의 재테크는 부동산과 함께 이자 수익인데요. 은행에 예금하고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하면 허탈하지 않습니까?

    -각국 중앙은행, 울트라 금융완화 지속 추진

    -예금 무이자 혹은 수수료 지불, ‘빈손’ 공포

    -‘빈손’ 공포, 돈 가치 없는 ‘볼리바르 공포’

    -볼리바르화, 베네수엘라 통화로 줘도 안 가져가

    -‘빈손’ 공포, 가상화폐 등 대안화폐 활성화

    -‘빈손’ 공포 확산, 법정화폐 시대 종말 촉진

    Q.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와 재테크 생활자들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예금이 안전하다는 시각서 탈피

    -투자은행 시대, 은행과 증권사 간 경계 붕괴

    -은행 간 차별화 현상 심화, 부실은행도 출현

    -저축 무용론, ‘저축’에서 ‘투자’ 시대로 전환

    -예금보다 배당성향이 강한 주식이 나을 듯

    -배당과 시세차익 있는 ‘글로벌 리츠’ 대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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