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만에 4억원이 768만원 “獨 DLS 사태! 이건 적폐청산 대상 아닌가요?”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09-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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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을 통해 여러 차례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국내 은행들이 판매한 독일 국채 DLS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 피해액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닥치면서 막상 통장에 원금이 다 날아가자 투자자의 원성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요. 일부 투자자는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한 사기다’라고 하면서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만기일이 속속 다가오면서 독일 국채 DLS 파장이 의외로 큰데 투자자의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기일 도래 임박, 獨 국채 가입자 호소

    -가입금액 4억원 쿠폰 이자 제외 ‘다 날아가’

    -가입 당시 PB 권유, “조기 상환 확률 100%”

    -獨 국채 DLS와 DLF 파장, 날이 갈수록 커져

    -통장에 찍힌 잔고 확인,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Q.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왜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끊임없는 글로벌 리스크 속 ‘글로벌 경기 둔화’

    -세계 경기, 미국 등 10년 간 장기 호황 종료

    -미래 불확실, 투자성향 ‘안전자산 선호’ 제고

    -각국 양적완화 등으로 국제 유동성 풍부

    -국채·금·엔 등으로 선택 가능, 안전자산 제한

    -쏠림 현상, 독일 국채 등 안전자산에 돈 몰려

    Q. 그래서인가요? 사실 독일 국채 DLS 사태 같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지 않았습니까?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비전통적 통화정책

    -장기화되면 채권 등 자산거품 ‘심하게 발생’

    -2년 전 그린스펀, QT 앞두고 거품 붕괴론

    -Fed, 출구전략 추진 중에 금융완화 재추진

    -ECB·BOJ 등 ‘출구전략 추진 시도’ 못해

    -채권 등 자산 거품 해소 아닌 더욱 심화

    Q. 오래 전부터 독일 국채 DLS 사태 같은 것은 예고됐는데왜 국내 시중은행은 이렇게 많이 판매한 것입니까?

    -영업방식 문제, 본사 결정 후 ‘평가 결부된 판매’

    -인사평가 결부된 판매, 사실상 ‘강제 판매’ 해당

    -성과급 결부된 영업, 고객보다 자신 혜택 우선

    -금융교육 미비, DLS 등에 대한 이해 떨어져

    -키코에 이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심리 작용

    -가입자, 은행은 ‘원금은 나온다’ 잘못된 선입견

    Q. 독일 국채 DLS 만기일이 계속 닥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 국채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미국 등 세계 경기 전망, 앞으로 밝지 않아

    -국제결제은행, 통화정책 여지 ‘더 이상 없어’

    -금리인하 여지없어 ‘마이너스 금리제’ 확산

    -ECB·스웨덴 중앙은행·BOJ ‘마이너스 금리’

    -루빈 前 재무장관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예상”

    -獨 국채가격 상승→금리 급락→DLS 파동

    Q. 독일 국채 DLS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마이너스 금리, 이자보다 수수료 내는 의미

    -돈이 제돈 못하는 비정상적→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각종 위기 등으로 악화 가능성

    -BIS, 마이너스 국공채만 ‘17조 달러’ 달해

    -세계 GDP의 20%, 대공황에도 없었던 최초

    -각 국가별로 독일 50% 일본 40% 영국 30%

    Q. 유명한 투자 격언 중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 국채 DLS 사태처럼 투자자 입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금융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투자의 구루도 손실 자주 발생

    -빌 그로스·조지 소로스 등은 운용규모 축소

    -워런 버핏· 손정의 등도 잇달아 실패

    -IMF 등 국제기구, 과다 부채 위험성 경고

    -中 부채비율, 10년 만에 160%→300% 넘어

    -마이클 루이스, ‘빚의 복수’ 본격화 가능성

    Q. 이번 독일 국채 DLS 사태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최소한 돈을 넣고자 하는 ‘상품 특징‘ 잘 파악해야

    -잘 이해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면 ‘거래금지’

    -금융상품 파는 PB, 알고 제대로 파는 것이 도리

    -금융당국, 앞으로 금융교육을 강화시킬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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