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서울 집값 폭등"vs"일시적 과열현상"

<앵커>

국토부 국감에서는 반등을 시작한 서울 집값과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야당 측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현미장관은 "집값 상승세는 꾸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더욱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세종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첫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폭등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보는 입장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야당의원들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은 "현 정부들어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이 치솟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0년 넘게 숨만 쉬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규제와 대출규제를 쏟아냈지만 도리어 서울집값은 올랐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현 정부 들어서 무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는 비율이 90%를 넘었다"며 "이는 정부의 실수요자 우선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서울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도 "최근 한달간 이상기류를 보이는 것일 뿐, 9.13대책 이후 30주 넘게 주택가격은 하향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박덕흠의원은 도면이 유출된 고양 창릉지구를 언급하며 "허술한 신도시 정책으로 투기성 자금이 유입돼 6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사람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도면이 유출됐는데도 국토부가 신도시 정책을 강행했다"며 "정부가 땅투기를 묵인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성을 가진 거래는 없었다"면서도 "관련한 사례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장관은 "새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상승흐름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2007년 같은제도가 시행됐을 때도 주택공급은 줄지 않았다"며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분양가상한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에도 가격상승흐름이 이어진다면 더 강력한 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