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ILO협약 강행…한국서 기업하겠나"

<앵커>

정부가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ILO 협약 비준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정기국회 쟁점법안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두고 야당은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LO 협약 비준안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 뿐 아니라 노노 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겠는가. 결국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노조가 불법 파행, 폭행, 공공기관 점거 등 무소불위 힘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까지 비준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사람 없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노조에 가입되지도 않은 90% 노동자에게 가기 때문에.."

앞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24일)과 노동관계법 개정안(1일)을 차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이달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해고자,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노조 전임자에게도 급여를 줘야합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공무원 노조가입 자격 제한 역시 풀립니다.

야당과 경영계가 "산업 현장에서 노조는 우월적인 파업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은 제약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까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운동의 법의 테두리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 보완할 사항을 담은 법률안도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많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

최근 개선된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신규 취업자 수가 45만 명 넘게 늘어나며 2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데 대해, 야당 측은 "노인 일자리와 단기 알바 일자리로 고용관련 통계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며 고용의 질적 하락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60대 취업자 증가 업종 역시 정부 사업과 관련없는 업종에서 늘고 있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