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총액 탈원전 이후 1조 7,549억원(65%) 증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원금 총액이 6조 5,6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전환 이전과 비교할 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수치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마산 회원구)이 산업부, 중기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부 및 부처 관련 기관과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금 총액은 정부보조금(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금액) 3조3,857억원, 17개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액 2,078억원, 융자 및 보증 2조9,757억원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윤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융자 및 보증금액까지 포함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금은 탈원전 이후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조 6,875억원 수준이던 지원금 총액은 2018년 4조 4,424억원으로 65%(1조 7,549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금액이 포함된 정부 보조금은 2016년 1조4,160억원에서 2018년 2조2,285억원으로 57% 증가했고, 17개 지자체 보조금은 2016년 729억원에서 2018년 1,436억원으로 97% 증가했다.
융자 및 보증 규모도 2016년 1조1,986억원에서 2018년 2조702억원으로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 및 지자체의 태양광·풍력 발전 지원도 크게 늘었다.
태양광·풍력 발전 보조금액은 2016년 7,275억원에서 2018년 1조877억원으로 2년 만에 3,601억원(50%)로 증가했다.
그 중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658억원에서 2018년 9,650억원으로 45% 증가했고, 17개 지자체에서 지원된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17억원에서 2018년 1,227억원으로 99% 증가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발생하는 과다지출은 결국 국민 혈세로 충당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지원 증가를 지적했다.
관련뉴스
